KIM & CHO

美·日·유럽 수준의 고품질 특허심사정책 추진

December 29 2008 |

한국 특허심사의 주안점이 ‘품질’로 전환되고, 심사처리기간도 ‘기간단축’에서 ‘고객 맞춤형’으로 바뀌게 된다.

특허청은 6월 17일 ‘제2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빠른 심사에서 高品質 심사로 특허심사정책을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허청의 이러한 방향 전환은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에 주력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하고 튼튼한 특허’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적 변화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선진국형 심사품질지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새로운 기술분류 체계를 구축하여 선행(先行)기술검색을 고도화하는 등 전사적 품질관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일률적이던 심사처리기간도, ‘빠른심사, 보통심사, 늦은심사’로 나누어 선택하게 하는 '맞춤형 3 Track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별ㆍ기술분야별 다양한 요구에 맞춰갈 계획이다. 국제 특허질서가 미·일·유럽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G5 체제'로 확대되면서 특허심사 품질이 중시되고, 기업들도 일률적인 빠른 심사보다 맞춤형 심사처리를 선호하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