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CHO

특허심사 시기 특허출원인이 선택 (맞춤형 3트랙 심사 서비스 제공)

January 09 2009 |

특허청, 10월 1일부터 맞춤형 3트랙 심사 서비스 제공

오는 10월 1일부터 특허출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의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특허심사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빠른심사는 전면 확대된 우선심사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 줄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출원 또는 자기실시출원 등 특정출원만 제한적으로 빠른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빠른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아이피솔루션(주)

더불어 종전의 빠른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도 확대된 우선심사제도를 추가로 이용하면 보다 빨리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늦은심사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시기나 시장성 조사 등으로 인해 일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을 위한 것이다. 심사받으려는 유예희망시점*을 적어서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심사청구 후 18개월 ～ 출원일 후 5년 이내에서 유예희망시점 선택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한 특허심사 시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허결정이 너무 빨라 발명이 조기공개되거나 특허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일반심사는 평균 16개월 이내(‘08년)에 심사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미ㆍ일ㆍ유럽의 특허 선진 G3(미국 25.3개월, 일본 26.0개월, 유럽 23.8개월)보다도 약 8~10개월 앞서는 것이다.

출처 - 2008년10월1일 특허청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