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CHO

지식재산 강국, 특허청이 열어갑니다.

December 03 2010 |

특허청은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도 예산을 금년 예산인 3,498억원 보다 3.9% 증액된 3,63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지식재산 관련 사업예산은 2,053억원을 편성하여 지식재산권 분야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먼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에 우선 투자하였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가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심사·심판 지원사업에 368억원을 편성하였다.
* 총 20개 세부사업, 238억원

또한,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TLT) 등의 국제조약 가입에 필요한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발 사업에 94억원을 편성하는 등 심사·심판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총 442억원을 편성하였다.
* 터치스크린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하고, 기존 대규모 일체형 시스템을 권리별·기능별로 모듈화/경량화한 특허정보시스템의 새로운 이름

아울러 선진 5개 특허청* 간 심사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개발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빈국을 대상으로 생존형 적정기술을 보급하는 등 지식재산 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IP5: 세계 특허출원의 76%를 차지하는 지식재산(IP) 분야 5개 관청(한국 특허청,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을 지칭

한편, 첨단부품·소재 및 신성장동력 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의 R&D 전략을 지식재산권으로 뒷받침하여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전년대비 8.7%가 증가한 324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국가 R&D 과제의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기술 동향조사 사업*을 R&D 부처와 매칭형태로 전환하여 국가 R&D 전체 과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09년 지원성과: 국가R&D예산의 14.7%(2,250억원) 절감
** 지원과제 수: ('10년) 2,827개 → ('11년) 5,179개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 전년대비 45.6%가 증가한 223억원을 편성하였다. 16개 지자체와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특허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등 Bottom-Up 방식의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09년 지원기업성과: '08년 대비 특허출원 8.6%, 매출액 12.5%, 고용규모 10.7% 증가
** ('07) 51개 → ('08)70개 → ('09)98개 → ('10)108개 → ('11)150개사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63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수출 시나리오별 주요 이슈들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분쟁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오픈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지원 및 특허소송비용 지원 등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14억원, 소외된 계층 및 지역의 영재 발굴을 위한 나눔발명 교육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특허청의 심사·심판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기틀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