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CHO

한국의 신규 상표제도 안내

March 29 2012 |

◎ 소리상표와 냄새상표(Sound and Scent Trademark)

1. 개념

▪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리 또는 냄새로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된 것.

▪ 상표예시

- MGM사의 사자울음소리, Intel



-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아몬드 향

2. 출원시 주의 사항

▪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히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예) 자동차 엔진소리(자동차 판매 수리업), 고무냄새(타이어)

▪ 간단하고 흔히 있는 소리가 아니어야 한다.
예) 1음 또는 2음으로 구성된 경우 (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는 예외)

3. 시각적 표현

▪ 출원인은 출원하고자 하는 소리 또는 냄새상표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 예시
a. 이 소리상표는 첨부된 파일과 같이 숫사자 울음소리로 구성되는데 숫사자가 크게 울부짖는큰 울음소리가 2초간 들린 후 잠시 후 다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소리로 구성된다.

b. 이 상표는 출원서에서 음악적 기호로 표현되는 D플랫, D플랫, G플랫, D플랫, A플랫 다섯개 음과 D플랫, G플랫, A플랫, E플랫 그리고 F음의 연속적인 선율 연주로 구성된다. 그 소리의 녹음은 ‘Intel Corporations Second Sound Mark’라벨이 붙은 CD에서 나온다.

c. 이 냄새상표는 첨부된 냄새견본과 같이 갓 깎은 풀냄새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 잔디를 말하며, 갓 깎은 풀냄새란 잔디를 잔디깎기 기계 또는 낫으로 깎자마자 발산되는 냄새로 깎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은 냄새를 말한다.

4. 견본의 제출

▪ 소리견본
- MP3, WAV, WMA 등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3MB 이내
- CD와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or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

▪ 냄새견본
- 30ml 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포함하는 밀폐용기 3통 또는
-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g 이상 도포한 향패치 30장 이상 제출

◎ 증명표장 (Certification mark)

1. 개념

▪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증명표장 예시



2. 출원시 주의 사항

▪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는 자는 증명표장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누구나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차별 없이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 증명표장의 출원인은 증명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 서비스표 등을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받을 수 없다.
▪ 권리 이전에 제한이 있고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다.

3. 증명표장 출원시 필요서류

▪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정관 또는 규약)
-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규약

▶ 필수기재사항

증명표장
a.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b.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및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c. 증명,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설비, 인력 등에 관한 사항
d. 그 밖에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A b c d + e f g
e.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
f.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g.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 상품의 품질 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대학 등의 학술 연구기관 또는 시험 검사 기관 등의 자료
- 관련 분야의 석 박사 논문, 교과서, 잡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간한 자료
- 신문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자료로서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 등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 기타 사회 통념상 객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필수기재사항
a.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등에 대한 시험, 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학력 등에 관한 사항
c. 증명표장사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
d.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