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 CHO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ㆍ실용신안 지정기간연장제도

December 29 2008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ㆍ실용신안 지정기간연장제도

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의 자동 연장가능기간을 최대 4개월까지로 하는 것으로 특허, 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2개월)의 자동연장가능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로 하고 연장 신청기간이 연장신청가능기간 이내인 경우 신청서 접수시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연장신청가능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신청서에 기재된 소명사항을 기초로 추가 연장이 필요한 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여 초과된 기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의견제출통지시와 연장신청가능시간 1개월 전에 각각 안내문을 통지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사건 대응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는 것이다.

【초과기간 인정사유】
①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리인 모두를 해임ㆍ변경한 경우
② 기간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③ 기간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외국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은 경우로서 동 심사결과를 보정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신청서 제출시 해당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 및 그 기초가 된 청구범위 사본도 같이 제출해야 함)
④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이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1개월 추가 연장 가능)
⑤ 원출원 또는 분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⑥ 거절이유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⑦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제3자가 심사청구한 때에는 ①~⑤의 경우라도 불인정